불공정 약관 조항을 감지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전문 도구. 'tos-specialist'와 'consistency-reviewer' 에이전트가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검증할 때 이 스킬의 불공정약관 판단 기준과 수정 패턴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. '불공정 약관 검출', '약관법 위반 점검', '공정위 기준 적용' 등에 사용한다. 단,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쿠키정책 작성은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.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약관법) 기반으로 불공정 조항을 자동 감지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다.
| 위반 유형 | 설명 | 불공정 예시 | 공정 수정안 |
|---|---|---|---|
| 고의·과실 면책 | 사업자 귀책 면책 | "당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" | "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" |
| 데이터 손실 면책 | 이용자 데이터 멸실 | "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책임 없음" | "당사 귀책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시 복구 노력 및 손해배상 제공" |
| 서비스 품질 면책 | 서비스 하자 전면 면책 | "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" | "합리적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, 중대 하자 시 시정합니다" |
| 위반 유형 | 불공정 예시 | 공정 수정안 |
|---|---|---|
| 일방적 해지 | "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" |
| "약관 위반 시 사전 경고 후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합니다" |
| 해지 시 불이익 | "해지 시 기 납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" | "해지 시 잔여 기간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" |
| 해지 절차 난해 | "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" | "온라인 계정 설정에서 직접 해지 가능" |
| 위반 유형 | 불공정 예시 | 공정 수정안 |
|---|---|---|
| 과도한 위약금 | "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요금 100% 위약금" | "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요금의 10% 위약금" |
| 배상 불균형 | "이용자의 약관 위반 시 손해 전액 배상" (사업자 면책과 병존) | "양 당사자 동일 기준의 손해배상 책임" |
| 위반 유형 | 불공정 예시 | 공정 수정안 |
|---|---|---|
| 묵시적 동의 | "30일 내 거부 없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" | "중요 변경 시 별도 동의를 구하며, 동의 거부 시 이전 조건 유지 또는 계약 해지" |
- "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"
- "어떠한 경우에도"
- "사전 통지 없이"
- "환불 불가"
- "있는 그대로(as-is)"
- "이의를 제기할 수 없"
- "동의한 것으로 간주"
- "임의로 변경"
- "재량에 따라"
- "부득이한 사유"
- "합리적 범위 내" (기준 불명확)
- "통상적인" (정의 부재)
- "필요한 경우" (요건 불명확)
- "관련 법령에 따라" (구체적 조항 미특정)
불공정도 = Σ(조항별 위반 심각도) / 총 조항 수
심각도:
5: 약관법 위반 확실 (공정위 시정명령 대상)
4: 위반 가능성 높음
3: 위반 여지 있음
2: 개선 권고
1: 모범 사례
등급:
A(1.0-1.5): 공정 약관
B(1.6-2.5): 양호 (일부 개선)
C(2.6-3.5): 미흡 (개선 필요)
D(3.6-4.5): 부진 (시급 개선)
F(4.6-5.0): 위험 (법적 리스크)
references/unfair-terms-cases.md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