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주요 규제 법령의 구조화된 지식 베이스. 'law-mapper'와 'gap-analyst' 에이전트가 업종별 적용 법령을 식별하고 의무사항을 매핑할 때 이 스킬의 법령 DB와 매핑 방법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. '적용 법률 확인', '규제 매핑', '의무사항 추출' 등에 사용한다. 단, 컴플라이언스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이나 개선 계획 수립은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.
업종별 적용 법령, 의무사항, 과태료 기준을 체계적으로 매핑한다.
| 법령 | 적용 조건 | 핵심 의무 | 위반 시 제재 |
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보호법 | 개인정보 처리 시 | 수집 동의, 처리방침 공개, 안전조치 | 과태료 5천만원, 매출 3% |
| 정보통신망법 |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| 기술적 보호조치, 침해사고 신고 | 과태료 3천만원 |
| 전자상거래법 | 재화/용역 판매 시 | 청약 철회, 표시·광고, 결제 | 과태료 1억원 |
| 위치정보법 | 위치정보 수집 시 | 위치정보사업 신고, 동의 | 과태료 5천만원 |
| 전자금융거래법 | 결제 서비스 시 | 전자금융업 등록, 보안 | 벌금 5천만원 |
| 법령 | 적용 조건 |
|---|
| 핵심 의무 |
|---|
| 자본시장법 | 금융투자업 | 인가, 영업행위 규제, 공시 |
| 은행법 | 은행업 | 인가, 건전성 규제, BIS |
| 보험업법 | 보험업 | 허가, 지급여력, 모집규제 |
| 여신전문금융업법 | 카드/리스/할부 | 등록, 이자율 제한 |
| 특정금융정보법 | 가상자산 | 신고, AML/KYC |
| 법령 | 적용 조건 | 핵심 의무 |
|---|---|---|
| 의료법 | 의료행위 | 의료기관 개설, 의료인 면허 |
| 약사법 | 의약품 취급 | 허가, GMP, 유통 관리 |
| 의료기기법 | 의료기기 | 제조·수입 허가, 임상시험 |
| 생명윤리법 | 인체유래물 연구 | IRB 심의, 동의 |
| 법령 | 적용 조건 | 핵심 의무 |
|---|---|---|
| 산업안전보건법 | 사업장 운영 | 안전보건관리체계, 위험성 평가 |
| 화학물질관리법 | 화학물질 취급 |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|
| 식품위생법 | 식품 제조·판매 | 영업허가, HACCP |
| 제품안전기본법 | 제품 유통 | 안전인증, 리콜 |
| 규모 | 추가 적용 법령/의무 |
|---|---|
| 5인 이상 |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, 취업규칙 |
| 10인 이상 | 취업규칙 신고 의무 |
| 30인 이상 | 장애인고용촉진법 (의무고용) |
| 50인 이상 |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관리자 |
| 100인 이상 | 고용영향평가, 직장어린이집 |
| 300인 이상 | 대규모기업집단 공시, ESG |
| 1000인 이상 |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 |
[의무 ID]: REG-{법령코드}-{조항번호}
[법령]: {법령명} 제{X}조
[의무 유형]: 인허가 | 신고 | 보고 | 조치 | 기록 | 교육
[의무 내용]: {구체적 의무 내용}
[이행 주기]: 상시 | 연 1회 | 분기 | 사건 발생 시
[관할 기관]: {감독 기관}
[위반 제재]: {과태료/벌금/행정처분}
[증거 자료]: {이행 증빙 문서}
영향도 = 발생가능성(1-5) × 심각도(1-5)
심각도 기준:
5: 형사처벌, 영업정지
4: 과태료 1억+, 시정명령
3: 과태료 5천만원 이하, 경고
2: 과태료 1천만원 이하, 개선권고
1: 행정지도, 자율시정
영향도 등급:
20-25: 즉시 대응 (빨강)
12-19: 조기 대응 (주황)
6-11: 계획 대응 (노랑)
1-5: 모니터링 (초록)
references/regulation-details.md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