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율 구간별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절세 포인트를 식별하는 세율 구간 분석기. 'tax-engine'과 'strategy-advisor' 에이전트가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 이 스킬의 세율표, 계산 공식, 구간 분석 방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. '세율 구간 분석', '세액 시뮬레이션', '한계세율 계산' 등에 사용한다. 단, 공제 최적화나 소득 분류는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.
소득세 세율 구간별 세액 계산, 한계세율 분석, 절세 포인트 식별.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 구간 세액 |
|---|---|---|---|
| ~1,400만원 | 6% | 0 | 최대 84만원 |
| 1,400~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 최대 540만원 |
| 5,000~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 최대 912만원 |
| 8,800~1.5억원 | 35% | 1,544만원 | 최대 2,170만원 |
| 1.5~3억원 | 38% | 1,994만원 | 최대 5,700만원 |
| 3~5억원 | 40% | 2,594만원 | 최대 8,000만원 |
| 5~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 최대 21,000만원 |
| 10억원 초과 |
| 45% |
| 6,594만원 |
| - |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예시: 과세표준 6,000만원
= 6,000만 × 24% - 576만 = 1,440만 - 576만 = 864만원
실효세율 = 산출세액 / 과세표준 × 100
= 864만 / 6,000만 × 100 = 14.4%
핵심 원리: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에 진입하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적용
절세 포인트 = 구간 경계 - 현재 과세표준
예시: 과세표준 5,100만원
- 5,000만원 초과 100만원에 24% 적용
-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시 → 24만원 → 15만원 (9만원 절약)
- 절세 효과: 소득공제 100만원당 9만원 추가 절세
| 경계 | 세율 점프 | 전략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| 6%→15% | 소규모 소득자 공제 확인 |
| 5,000만원 | 15%→24% | 연금저축·IRP 납입 극대화 |
| 8,800만원 | 24%→35% | 고액 공제 항목 집중 활용 |
| 1.5억원 | 35%→38% | 소득 분산, 법인 전환 검토 |
| 3억원 | 38%→40% | 법인 설립, 퇴직금 활용 |
총급여
-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
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× 세율 - 누진공제 = 산출세액
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- 기납부세액(원천징수) = 납부/환급세액
근로소득공제:
~500만: 70%
500~1,500만: 350만 + 초과×40%
1,500~4,500만: 750만 + 초과×15%
4,500~1억: 1,200만 + 초과×5%
1억 초과: 1,475만 + 초과×2%
총수입금액
- 필요경비 = 사업소득금액
경비 인정 방식:
1. 장부 기장: 실제 경비 인정 (기준경비율 적용)
2. 추계 신고: 단순경비율 / 기준경비율
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(업종별):
- 제조업: 직전 수입 1.5억 미만
- 서비스업: 직전 수입 7,500만 미만
- 부동산임대: 직전 수입 7,500만 미만
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= 양도차익
- 장기보유특별공제 = 양도소득금액
- 양도소득기본공제(250만원) = 과세표준
× 세율 = 양도소득세
부동산 세율:
1년 미만 보유: 70%
1~2년 보유: 60%
2년 이상 보유: 기본세율 (6-45%)
다주택자 중과: 기본세율 + 20~30%p
장기보유특별공제:
3년+: 연 2% (최대 30%)
1세대1주택: 연 4% (보유) + 연 4% (거주) (최대 80%)
## 세금 시뮬레이션 비교
| 항목 | 현재 | 시나리오 A | 시나리오 B |
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소득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소득공제 합계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과세표준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한계세율 | X% | X% | X% |
| 산출세액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세액공제 합계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결정세액 | X만원 | X만원 | X만원 |
| 실효세율 | X% | X% | X% |
| **절세 효과** | 기준 | X만원 ↓ | X만원 ↓ |
references/tax-rate-history.md 참조